[스타트경제] 상위 1% 부자가 종부세 70% 납부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금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이거를 살펴봤더니 종부세의 70%를 상위 1%가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과 법인 포함해서 납부자 상위 1%가 약 5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에 납부한 총액은 2조 8800억 원인데요. 이게 전체 종부세액 4조 1900억 원의 68.7%로 약 70%가 됩니다. 결국 이들이 종부세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 셈인데요. 1인당 평균 납부액은 5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상위 0.1%로 그 범위를 더 좁혀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맞습니다. 납부자 상위 0.1%는 495명에 불과한데요. 이들이 낸 종부세 규모도 1조 8000억 원에 달해서 전체 종부세액의 43%에 달합니다. 만약에 납부자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4만 9000여 명인데 납부액 비중이 전체 종부세액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99%보다 1%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만큼 결국 부동산 보유가 1% 혹은 10%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석병훈]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봐도 413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상위 1%에 엄청난 부동산이 집중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최근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고소득 상위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조세귀착현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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