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줬다 빼앗기?'...'3천억 횡령' 경남은행, 3년 치 성과급 환수한다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집중이 됐어요.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이정환]
어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했고요. 사실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하나고. 흔히 말하는 역동경제를 향한 로드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발표하셨고요. 결국은 역동경제 로드랩에 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련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의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얘기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25조가량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만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고요?

[이정환]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는 정책자금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 지원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장을 쉽게 해 주겠다. 예전에는 영업 기간이 3년, 그다음에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이 해당 차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 말고 소상공인에 중요한 게 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증, 특히 지역 신용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 추가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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