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후폭풍...검찰 내홍 심화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로 인한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조사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이경민]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재영 목사를 만나게 됐고 이후에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지점이고요.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계속해서 경호문제도 있고 보안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런 것을 대면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해서 11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특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 이전에 대통령 관련된 친인척조사를 했었을 때는 공개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231859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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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로 인한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조사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이경민]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재영 목사를 만나게 됐고 이후에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지점이고요.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계속해서 경호문제도 있고 보안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런 것을 대면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해서 11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특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 이전에 대통령 관련된 친인척조사를 했었을 때는 공개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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