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83만여 명 동의…접속 폭주로 마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 양측의 공방 구자룡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자룡 변호사]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우리는 불행의 역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것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 공방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것에 대해서 자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내용들도 전혀 법적이지 않아요. 법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 내용 자체가 법적인 위반 내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냥 전쟁 위기 고조했다. 그것을 무슨 수치가 있고 그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100만, 200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포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 때문에 저 청원 숫자가 갑자기 트리거처럼 방아쇠가 당겨져서 확 올라갔는데 김진표 의장도 자기 회고록 내용 지금 되감기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종합적인 사안 고려한 것에 대한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뺐어요. 이도운 수석이 이야기한 것이랑 거의 맞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때 법적인 것을 따져야 된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 이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안 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에 의한 어떤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는 않고. 그때 헌재에서도 정말 탄핵이 된다는 것이 0표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법적인 부분은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특히 탄핵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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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