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어디까지 적용되나...검·경 수사 착수 / YTN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하루 만에,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중언 / 아리셀 본부장 : (작업자들이) 처음 출근해서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비상 대책 매뉴얼, 대피 매뉴얼을 비치해두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YTN 뉴스UP) : (책임이)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2020년,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규

영상편집;강은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2517592272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