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 주도 과방위 통과…여 "날치기" 강력 반발

방송4법, 야 주도 과방위 통과…여 "날치기"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속속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8일) 국회 과방위가 방송4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도 생략한 건데요.

여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문체위 등 다른 상임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쟁점법안인 방송 4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날 통과된 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법안들은 국회 관행인 숙려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 과반의 동의로 의결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직전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한 뒤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건데, 민주당은 다음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절차인 숙려기간과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며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문체위와 운영위,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고,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쪽 국회' 속 야당의 강공 기조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3주 차가 되도록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인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최성민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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