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여 "날치기"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여 "날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노조법 2, 3조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노동법에 위계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법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이라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위해 이뤄지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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