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앵커]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는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방송3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여당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등 3개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인데요.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올려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법안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와 교육위, 문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건을 논의했고, 국토위는 청문회 절차를, 복지위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환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지연되는 이상 야당 주도의 법안들이 조만간 줄줄이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 양측 모두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상대방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란히 상임위 구성 파행 책임의 화살을 상대방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며, 오늘(18일) 오후 2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놓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 지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원 구성의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

양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고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토지 16만 평 차명 취득 사건'을 끄집어내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국민의힘 #민주당 #방송3법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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