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수십억 정부지원금 횡령..."前 고위공무원도 가담" / YTN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지원금을 받아온 업체가 허위 서류로 예산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역시 부정 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횡령이 의심된다는 2건의 공익신고를 받았습니다.

화학물질 안전 교육이나 환경부 위탁사업을 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십억대의 지원 예산 횡령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고의로 초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27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1억8천만 원을 허위로 타내기도 했는데, 감독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인 부회장 A 씨까지 이러한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영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 정부 사업에 참여했다, (실제로는)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반 행정 업무 하는 사람들도 정부 위탁 사업에 참여했다고 인건비 허위로 청구했고요. 그때 (환경부) 감사실에서 요구한 건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던 한 민간업체 역시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꾸며 34억 원을 횡령했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두 업체에서만 횡령 금액이 73억 원에 달했고, 제재부가금까지 합하면 총 127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빈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 상품권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 지원사들은 장애인들의 바우처 카드를 대신 보관하며 허위 결제를 해 4억9천만 원을 횡령했고, 전북 군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2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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