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9천억 원대로 급감한 주택 종부세...개편 시동 / YTN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발표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세액 총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2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재작년 119만 5천 명에서 지난해 40만 8천 명으로 66% 줄었습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재작년 3조 3천억 원에서 71.2% 줄어든 9천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1만 1천 명, 세액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2.7%, 결정세액은 64.4% 감소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어땠나요?

[기자]
1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5만 7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88.2% 줄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천547억 원으로 90% 넘게 감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0분의 1 규모로 뚝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에,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정부 감세 조치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종부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종부세까지 대폭 개편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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