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제부터 오물풍선 6백 개 살포...서울 곳곳 발견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부터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무려 6백 개에 이른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등 곳곳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저녁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 날려보냈고 지난달에 날려보낸 것보다 배 이상 많아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시점을 보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실패 다음 날 어떻게 보면 복합도발 차원에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라든지 의도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 다량의 오물풍선을 보낸다라는 것은 남한 사회의 혼란 조성이라든지 불안감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쪽에 대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물풍선을 통해서 느끼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러한 적대감을 높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또 통제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군이 북한군이 전방 군단에서 직접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도 군에서 직접 보낸 거겠죠?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조 3항 하나만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9.19 남북군사합의에 보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있고 또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을 하거나 점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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