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신경전만 벌이다 끝…실무회동, 어디서 막혔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영수회담 실무회동, 오늘도 진전이 없었던 거죠?
2차 실무회동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도 1차 때와 같았는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결국 영수회담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거죠.
Q2. 도대체 어디서 막힌 겁니까?
실무회동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영수회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다 들어는 보겠다, 그러니까 날짜 빨리 잡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우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실무회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건 해줄 수 있다, 이건 못 해준다 이런 결론을 내려달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그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Q3. 팽팽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제시하는 핵심 의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13조 원 추경이죠?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사실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추경의 경우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이면 가장 좋지만 정 안되면 차등 지원이라도 되니 어느 정도는 추경 규모를 확정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법 같은 입법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한테 여당 패싱하고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미리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도 대통령실에서 나옵니다.
Q.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총선 참패 후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만큼 대통령의 변화된 소통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마음 터놓고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Q. 그럼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네요?
네, 민주당은 최소 추경만큼은 어느 정도 실무회담에서 협의를 보고 영수회담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협의 없이 윤 대통령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영수회담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2년 만의 영수회담인 만큼 채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담판 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기껏 만났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그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영수회담이 무산되거나 만났는데 민주당의 성과가 없다면 더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에 총리 인준 거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행정부 패싱 등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Category
🗞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