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경북을 '아시아 이주 허브'로…이민정책 본격 추진

'소멸 위기' 경북을 '아시아 이주 허브'로…이민정책 본격 추진

[앵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은 생산가능인구까지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위기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요.

경북도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이 공장엔 직원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데다 인구가 줄어든 농촌 지역에선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취업비자, 체류 기한 등 문제로 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4년농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숙련이 되고 일을 다 알 만하면 또다시 떠나고, 또 그 간 사람이 다시 와서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경북지역은 낮은 출생률과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급감으로 지역 경제 동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생산연령 인구 중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북 인구의 4%, 10만여 명 수준인 외국인 수를 2배 넘게 늘리겠단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7년까지 그리고 2단계는 2030년까지 해서 외국인을 10만 명 이상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은 해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 도민과 이민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등 3가지가 핵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한국어 교육,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보금자리 조성과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예산은 도비로 마련하고 추후 국비 등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민 정책의 핵심인 비자 문제는 경북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는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갖는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R 비자)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권한은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관련 부처의 강경한 기본 입장과 불법체류자 문제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는 우선 지역별 비자 할당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영상취재 최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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