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 경제' 추진…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역동 경제' 추진…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앵커]

정부는 역동경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풀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들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역동경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10년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의 중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혁신 경제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대책과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의 세부 계획으로는 세액공제나 저율 분리과세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도 차츰 완화할 계획입니다.

공정 부문에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200개 기관 직무급 도입 등이 목표입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절차를,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무·휴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사회 이동성 강화 부문에선 기존에도 강조했던 청년·여성·고령층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논란이 커진 식량 안보 대책도 내놨습니다.

농민들이 땅을 영농조합법인에 빌려주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하고, 비상시 해외 농장에서 주요 곡물을 들여오는 '반입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공공청사를 개조해 10년간 공공임대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역 취업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마이스터고 취업률 제고, 한국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 혁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역동경제 추진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로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한번 설득을…"

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역동경제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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