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환자 생명·건강 위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YTN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브리핑이 곧 진행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2천 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천 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됩니다.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2천 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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