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개인 일탈?...'尹 검찰' 도덕성 타격 불가피 / YTN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를 인정한 건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 조직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은 20대 대선 레이스 초반인 2021년 9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 씨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범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야권과 접촉했단 의혹은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까지 기재한 부분을 보면,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당시 야권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4월) :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손 검사장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주장도 배척하며, 두 사람의 직접 소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한 검찰 출신 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였단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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