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인사…축소된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 늘려

조희대 첫 인사…축소된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 늘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경륜과 인품, 법원 내 신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는 개편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보좌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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