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5월부터 교통비 일부 환급…월 6만원 무제한 이용도

[뉴스프라임] 5월부터 교통비 일부 환급…월 6만원 무제한 이용도


요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죠.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반가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 소식만 들려오는 가운데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와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건가요?

또 서울시에서는 월 6만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23일부터 판매됩니다. 이건 어떤 카드인가요?

지하철, 버스뿐 아니라 자전거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DSR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환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만 전세대출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죠?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조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세대출 신청자 모두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이 금융분야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뭔지부터 짚고 갈까요?

앞서 국회가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까지,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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