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송영길·용혜인까지…총선 노린 ‘떴다당’ 봇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근 정치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듯하다. 더 나아가서는 신당을 조 전 장관이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또 한 명의 인물 또한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말이죠. 누구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비례 위성정당들이 판을 치는 것 아니냐.

조국 당도 만들어지고 송영길 당도 만들어지고 용혜인 당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잠깐 생겼다가 흔적도 사라지는 떴다당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야권 관계자 어차피 조국 당, 송영길 당, 용혜인 당 저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에 흡수 편입되는 떴다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글쎄요,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정치평론가]
21대 총선에서 직접 봤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까지 하면서 몰아붙여서 지금 21대 총선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대로 됐나요? 그 취지는 이것이에요. 전문 직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다당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성정당 곧 없어질 정당들만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직역들이 있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게는 다른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지역구에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비례대표 당. 다수당이 지금 되어 있나요? 도리어 양당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1인 정당들. 거의 3%만 획득을 하면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는 또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민주당 사례를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떴다방처럼 기획 부동산 하는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우리의 의사 하나만 쟁취하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정당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느냐. 이번 그럼 선거는 그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만 4명이 출마를 합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다음에 지금 소수 정당들 각각 따로따로 만들면 어마어마한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지겠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대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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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