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집값·지역발전…행정구역 개편의 동상이몽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6개월 전
생활편의·집값·지역발전…행정구역 개편의 동상이몽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논란이 된 건 지난 10월. 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지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읽힙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도시연담화, 지방소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쯤은 짚었어야 할 행정구역 문제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불거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포와 서울 인근 도시들의 속사정, 한웅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두 달…동상이몽 속 저마다 이해득실 / 한웅희 기자]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건 약 두 달 전.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가 추진되면서 북도에 들어갈 바엔 서울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남도와는 떨어져 있고, 북도와도 교류 없이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인접한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김포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국민의힘 역시 서울 편입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 시민이 원한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론 추진까지 언급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슈가 되면서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편입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주민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구리와 고양에 이어 과천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메가시티'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천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포시민들 역시 찬반이 갈립니다.

"주민들의 문화나 교통이나 복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한 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차차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김포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의 61.9%가 반대한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편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만 꺼내는 것 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를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가부 결정 여부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서울 편입을 둘러싼 동상이몽 속에 향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경기_김포 #서울편입 #북부특별자치도

[이광빈 기자]

시청자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백약이 무효인 '인구절벽' 시대.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총선 앞두고 나온 '메가시티' 논쟁…여야 속내는? / 정다예 기자]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

총선을 앞두고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 구상.

여당은 연일 여론전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명명했고…"

곧장 출범한 특위는 내년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구리, 하남, 과천 등 서울 편입 논의에 동참한 지자체를 직접 찾아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거 아니냔 지적엔, 부산·광주·충청 등 메가도시를 늘려간다는 구상으로 맞받았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 인구 절벽, 저출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뉴시티 정책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엔, 김포 표심을 잡고 총선까지 대형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가겠단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뒤숭숭하던 당 분위기를 전환하는 덴 성공했단 내부 평가입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뚫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동안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했습니다.

섣불리 반대했다 역풍을 맞을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표심이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판단 아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내세운 건 우리다,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맞불 카드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편입 대신 시급한 교통문제 먼저 해결하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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