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각국도생' 군비 경쟁…'세계 경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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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각국도생' 군비 경쟁…'세계 경찰'은 없다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이 안보 예산을 크게 늘린 데다, 미-중간 패권 경쟁도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점점 꺼리는 데다, 경제적 이유와 지도자의 그릇된 권력욕으로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서 '각국도생'의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군비 경쟁, 먼저 윤석이 기자가 글로벌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전쟁·패권 경쟁'…전세계 국방비 '역대 최고' / 윤석이 기자]

[기자]

지난달 24일 950억 달러, 약 130조원 규모의 긴급 안보 지원 예산에 서명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공화당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이 가속되는 데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감행하자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평화에 좋은 날입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맹국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강해집니다."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전세계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해 전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사상 최고인 2조2천억 달러(2천930조원)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국내 GDP(국내총생산)의 3.36% 수준인 9천억 달러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 위협의 영향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국방 계획의 조달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2024년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에 총 3,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연간 정부 지출의 30% 이상인 1천80억 달러를 국방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비 310억 달러의 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것(아우디이우카 점령)은 명백한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로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위안, 우리돈 약 30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군사 훈련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해 대만도 GDP의 2.6% 규모로 사상 최대인 6천68억 대만달러, 약 25조원을 국방비로 설정했고, 일본은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영향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역 긴장을 조성하는 일본과 한국의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이란의 대항, 중국의 야심 등이 전략적 불안정성과 세력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군비경쟁 #중동

[이광빈 기자]

군사력 확충에 총력전을 벌이는 건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제각기 군사 정찰 위성을 잇달아 쏘아 올리는 등 남북한 군사력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미사일에 정찰위성까지…남북한 '군사력 확충' 경쟁 / 이다현 기자]

[기자]

세계적으로 군비 확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K 방산'이 주목받는 겁니다. 북한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며 만만치 않은 무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경쟁은 정찰위성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첫 군사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성공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주개발 부문에서 2023년에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운용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데 대한 과업이 천명됐으며…."

우리나라도 군 정찰위성 1·2호기를 잇달아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달 2호기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군 당국은 2025년까지 자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을 더 짧은 주기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핵심 성능인 해상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 기술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 장비를 탑재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한국은 그렇게 아주 좋은 정찰 장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남북한 모두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외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무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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