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 7개월 전
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불법 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직자도 대출', '쉽고 빠른 신용 대출'을 광고해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

시간당 이자 연체료를 붙여 15만원 채무를 한 달 만에 5,000만원까지 불려 왔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유흥업소 인신매매를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났지만,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불법 사금융은 아직도 기승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조사를 늘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첫 세무조사 대상으로 모두 163명을 선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사채 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31명도…."

불법 사금융 단일 업종을 대상으로 한 동시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겁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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