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양상"...마약 사범 급증 '심각'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류 사범이 정말 크게 늘었네요. 2022년보다 지금 2만 명을 넘어섰는데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나봐요?

◆김희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 9월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구조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그게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마약 연령층이 40대였는데 2021년부터는 20대로 내려왔고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면 1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 공급책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라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해외에서는 마약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희준>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약사범하고 공급사범을 구분해서 투약사범은 단순히 범죄자로서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재활 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물법정에 보내서 1년 동안 치료 재활을 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치료 재활을 받았으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료 재활을 받지 않으면 그때서야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유형이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서 치료 재활 지원 확대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시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체감하시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희준> 지금은 사실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부르는 마약사범들끼리 서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약 범죄자들의 연령층이 연소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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