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 YTN

한미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지난 2013년 마련했던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다양한 북핵 억제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확인했는데요.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 2013년 안보협의회에서 마련됐는데, 양국의 억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하는가 하면 서울-워싱턴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3차례 더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이르기까지 한미를 겨냥한 핵 공격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와 기획, 실행 등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미뤄 ICBM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거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의 정찰능력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군 안팎의 지적이 제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의견을 나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한미 국기가 새겨진 넥타이를 함께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신원식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철통같이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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