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배상책임 인정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업자 A씨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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