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유럽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제재 대상 되나…EU, 조사 착수

엑스, 유럽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제재 대상 되나…EU, 조사 착수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소셜미디어(SNS)가 이와 관련한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옛 트위터, X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옛 트위터인 X를 상대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을 둘러싸고 X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은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앞서 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디지털서비스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번엔 공식 조사에 나선 겁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SNS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월 이 법이 시행된 뒤 EU가 SNS 플랫폼을 상대로 내린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X 외에 페이스북과 틱톡 등 다른 주요 플랫폼에서도 가짜 뉴스가 만연하면서 EU는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착수를 밝힌 것은 X가 처음입니다.

X에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X에는 지난 7일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가짜 뉴스가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비디오 게임 영상을 연출해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장면이라고 조작한 영상이 게시됐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가짜 문서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X는 EU에 보낸 서한에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딱지를 붙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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