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한계…'요금인상' 불가피 지적

고통분담 한계…'요금인상' 불가피 지적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도 한국전력은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해 누적 부채만 200조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찾겠다지만, 한전 적자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초 이후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정유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발전비용도 비싸지는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그에 맞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랜 기간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졌다가, 지난 5월 겨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구입비용과 판매가격이 10% 이상은 벌어져야 손해를 면한다고 설명합니다.

"송변전 설비 투자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지역사업소에서 판매비라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이 결국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역마진이 해소가 안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한전의 부채는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한전채' 발행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올해 한전채 한도는 104조6,000억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인데, 올해 수조원대 적자가 나면 발행 한도가 대폭 쪼그라들어 내년에는 채권 발행 자체가 아예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 적자해소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유가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민 경제의 여건이라든지 한전 재무구조의 전망이라든지 종합 검토해서 요금 조정 등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전이 한 해 동안에 인건비로 쓰는 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가 안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에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너무 큰 상황이죠."

결국 한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인상이라는 얘깁니다.

한전은 출범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을 맞았습니다.

한전의 가장 큰 숙제가 재정정상화지만, 김동철 사장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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