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동결?…고민 깊은 정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동결?…고민 깊은 정부

[앵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죠.

이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다음 달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한도 상향이 힘을 얻었지만, 당국은 급격한 자금 이동 같은 부작용을 걱정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새마을금고 사태를 겪으며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정부는 막판에 멈칫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관련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는 1.2 배로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습니다.

자연스럽게 GDP 규모에 맞춰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금융당국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억원으로 한도를 올려 혜택을 보는 건 1~2%의 고액 자산가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한도로 예금자 98%를 보호할 수 있는데, 더 올리면 예금 보험료 상승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정책이란 건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인데, 그만큼의 돈을 묶어뒀을 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당국 입장에서 한도가 2배 높아지면 은행 자금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급격히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호 한도 상향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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