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살인’ 정유정, 하루 건너 줄줄이 반성문

[앵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까지 한 정유정이 최근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이 반성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건지 서상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꼿꼿이 고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여성, 20대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정유정은 이날 이후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 하루 건너 반성문을 낸 날도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선 "판사가 진짜 반성문을 읽어보는지 의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고 말하자 반성문을 연이어 내고 있는 겁니다.

[정유정 / 지난 6월 (검찰 송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던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하는 건 감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n번방 조주빈은 100통 넘는 반성문을 냈고 중학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43번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2심 형량이 1심보다 낮았습니다. 

양형 감경 기준의 하나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엔 반성문의 반복 제출 만으론 감형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도진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반성문) 내용 자체에서 변명을 한다든지, 피해자 탓을 한다든지, 아예 반성문을 안 내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안 좋게 형을 높인다는…"

정유정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최창규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