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엔 손해배상권,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당정,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는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관련기사 LH “전관특혜 퇴출” 선언했지만…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도 겨냥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전임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주택 건설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14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