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中 '고무줄 방첩법'…美 "중국여행 재고" 권고

우려 커지는 中 '고무줄 방첩법'…美 "중국여행 재고" 권고

[앵커]

대폭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지난 1일 발효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정보 사이트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자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안전정보가 담겨있는데,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관련 주의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여행주의보에서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와 부당한 구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중국 본토 여행을 아예 '재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9년 만에 개정된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담겼는데, 그 대상이 너무 광범하고, 추상적이어서 외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법률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 등도)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우리와의 제도, 개념 등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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