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조법 개정안 우려…재고 요청"

노동장관 "노조법 개정안 우려…재고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삼 기자(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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