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에 세금 1,682억 원을 반환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금 약 1,530억 원, 서울시는 원금 약 152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은 국내 법인의 주식에 투자해 소득을 얻어 법인세가 부과됐지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뒤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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