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파업 손배 개별산정' 판결…"정치적 판결" "지극히 상식적"
- 11개월 전
대법,'파업 손배 개별산정' 판결…"정치적 판결" "지극히 상식적"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해당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을 대법원이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도 맹공에 나섰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수준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들먹이는 것은 대법원의 논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상식적인 판결을 깎아내리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은경 교수가 과거 금융감독원에 있을 당시 금감원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며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해당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을 대법원이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도 맹공에 나섰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수준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들먹이는 것은 대법원의 논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상식적인 판결을 깎아내리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은경 교수가 과거 금융감독원에 있을 당시 금감원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며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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