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배 개별산정' 대법 판결…"정치적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
- 11개월 전
'파업 손배 개별산정' 대법 판결…"정치적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선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 파장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방중과 관련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외교 결례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공외교에 나섰다고 거듭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쿄전력과 일본 측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면서, 일단 오염수 방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염수 방출 일일 브리핑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받아쳤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은경 교수의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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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선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 파장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방중과 관련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외교 결례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공외교에 나섰다고 거듭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쿄전력과 일본 측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면서, 일단 오염수 방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염수 방출 일일 브리핑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받아쳤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은경 교수의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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