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어"…'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어"…'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뉴스리뷰]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현직 대법관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의혹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10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을 '형'이라고 부른다며 친분을 주장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에 5년간 출마 자격도 박탈당할 처지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가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난 데다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추진되던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도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김 씨가 '모 대법관에게 말해 유리하게 뒤집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 김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향 선배신데, 제가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재판 이런 이야기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검찰은 재작년 말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잇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며 진척은 없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새 수사팀은 화천대유가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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