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의결 / YTN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도로 집회를 제한하는 등의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부터 보겠습니다.

어제(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노숙집회를 비판했는데, 당정이 집회·시위 대응 방향을 내놨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집회를 제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의 야간집회도 금지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당정은 앞으로 관련 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 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모였고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서….]

반면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만큼 실제 집시법 개정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불안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도 살펴보죠.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법인데,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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