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미 재판받고 있고,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심리하기 위해 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천화동인6호 #조우형 #구속영장_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미 재판받고 있고,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심리하기 위해 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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