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동권·고용 문제 여전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데 이럴 때면 장애인 관련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는 하죠.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하는 장애인의 장면이 실려 있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의 경우 저상버스가 한 대도없는 곳도 여전히 있다고 하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더라도기본 대기만 한 시간 이상이 걸리곤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장애인 학습권, 고용 등에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지적하는 기사들이 아침 신문에 다수 실려 있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한국일보에 독일의 사례가 실려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보면,우리나라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3%대의 고용 의무를 가진 것과 달리,독일에선 20인 이상 사업장에서5%를 중증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일종의 벌금 격인'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모은 돈은 장애인 직원을위한 시설 보수 혹은 장애인 고용을 전담하는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서장애인 고용 친화적 사업장을 늘리는 데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을 더 촉진하기 위해'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한 직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못 보는 면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창의성확보에 도움이 되고,여러 장벽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 능하다고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바람직한 길을 걷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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