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약 논란' 계속…항소법원서 제한된 처방 허용

美 '낙태약 논란' 계속…항소법원서 제한된 처방 허용

[앵커]

지난해 미국에서는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이 폐기돼 뜨거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먹는 낙태약 판매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미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름의 알약은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위해 먹는 약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000년 이 약을 승인한 이후 미국 여성들은 임신 후 10주까지 이 약을 먹고 낙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 단체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맡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판사는 지난주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약의 승인 자체는 유지하되, 이후 사용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도 불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계속 법정에서 싸울 것입니다. 법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번 낙태약 논란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미나입니다.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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