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연방법원, 23년간 쓴 낙태약 판매금지...'트럼프 지명' 보수 성향 판사 판결 / YTN

경구용 낙태약 사용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낙태 반대 의사 단체가 낙태약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F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서는 이 약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17개 주에서는 이번 결정이 유효해졌습니다.

FDA에 따르면 이 낙태약은 지난 2000년 승인 후 약 560만 명이 사용했는데 특히 낙태 시술을 금지한 주에 사는 임신부들은 이 약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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