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체포안’…민주당 자율투표 한다지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의원총회 결과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했듯이 자율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듯한데 또 느낌은 부결 쪽으로 당론을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율투표로 부결시켜라. 이게 딱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 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자율투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다 부결시키라는 그런 것이고 아마 이제 그렇게 의견을 결정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당론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왜냐. 민주당은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의 공식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포기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이것을 뒤집은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지난 선거에 나와서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특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주장과 검찰이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들도 헷갈릴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민주당 의원들은 친전을 받아보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판단해야 되죠? 우리 제도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일차적인 판단을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구속할지 말지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되면 또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런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한 근거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1차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불체포특권은 정치 개혁이다, 포기하는 것은. 없애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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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