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에 '직회부' 갈등까지…민생 방치되나

'이상민 탄핵'에 '직회부' 갈등까지…민생 방치되나

[앵커]

지난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처리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탓인데요.

양당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8개월째 법안 심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기다릴 근거가 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 회부되고서는 법안 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법치주의의 기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월 들어서도 또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도 쟁점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서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은 2월 임시회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꿋꿋이 방해하고 있고,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비쟁점 법안 3건 처리에 그친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회에서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로 효력이 다 한 일몰법안 처리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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