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오늘 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앞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가 쟁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연장'을,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수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당시 군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군에 대한 질타를 이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은 한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당시 군 대비태세를 비롯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이밀며 네 탓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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