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일몰법 처리 불발될 듯…국방위, 北무인기 긴급현안보고

본회의 일몰법 처리 불발될 듯…국방위, 北무인기 긴급현안보고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앞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가 쟁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인이 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연장'을,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수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당시 군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군에 대한 질타를 이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은 한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당시 군 대비태세를 비롯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이밀며 네 탓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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