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시작
- 작년
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시작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앞서 여야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공염불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앞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수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이 법안을 추진해온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 증가와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많다고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농해수위 야당 의원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리고 있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 장관은 당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앞서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이고, 군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
이에 이 장관은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시 군 대비태세를 비롯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이밀며 네 탓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국회본회의 #일몰법안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노웅래_체포동의안 #북한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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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앞서 여야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공염불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앞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수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이 법안을 추진해온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 증가와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많다고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농해수위 야당 의원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리고 있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 장관은 당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앞서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이고, 군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
이에 이 장관은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시 군 대비태세를 비롯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이밀며 네 탓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국회본회의 #일몰법안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노웅래_체포동의안 #북한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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