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꾸중 듣자 교사 폭행한 중학생…양측 고소전으로

[뉴스현장] 꾸중 듣자 교사 폭행한 중학생…양측 고소전으로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뒤집히면서 교사는 학생 측을 경찰에 고소했고, 학부모도 맞고소 준비하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합의가 진행되다가 법정 공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폭행 사건 당시 정황부터 짚어주시죠.

교사는 학생을 고소했고요. 가해 학생 부모 측도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 학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진 않은 거잖아요?

이번 일로 교원단체들은 교권을 보호할 대책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법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 짚기 전에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모두 구속됐는데요. 부부와 부부의 지인 남성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3명은 어떤 관계인 겁니까?

경찰은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계획범행 정황이 드러났어요. 사건 당시엔 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의 집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하지만 피의자들은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3명을 구속하고 이번 사건을 '청부 살해'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좀 더 진행돼봐야겠지만, '청부 살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형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무려, 37회에 걸쳐서 몰래 촬영을 했고요. 피해자만 37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남성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어요. 감형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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