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文까지 수사?…5백 원 내기 건 박지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윤수 앵커]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순위 2위, 3위입니다. 오늘은 바둑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에는 요즘 입신의 경지, 9단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문제라는데 정치판에는 이 별칭을 받은 사람, 딱 한 명뿐입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오늘 이 정치 9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 측은요, 역시 어제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먼저 유족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도운 위원님. 지금 보니까 직무유기 혐의 등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장을 낸 것 같아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유족분들이 문 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긴 했지만, 그동안 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소환되기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서 ‘피살 사건 관련해서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 그리고 내가 수용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는 서훈 전 실장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죠.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인데. 직무유기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 수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되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6시 30분, 그리고 피살된 9시 30분.

3시간, 6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대준 씨를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그 이후에 월북 정황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발한 것인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유족의 고발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할지 안 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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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