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경착륙은 경계...각종 규제 완화" / YTN
- 2년 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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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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