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안보 위협까지…'공룡' 플랫폼 규제법 쏟아내는 정치권

독과점에 안보 위협까지…'공룡' 플랫폼 규제법 쏟아내는 정치권

[앵커]

여야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와 '공룡'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논의가 됐던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입법화를 할지 주목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 먹통 대란' 이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앞다퉈 내놓은 법안에는 재난 시 대응 매뉴얼 격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 저장장치 이원화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운용자, 임차인의 관리 의무 강화로 모아집니다.

애초 2년 전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상임위에 올라온 법인데,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먹통' 사태가 사회적 기간 인프라와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져야 한다는 데, 이번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추어야…"

정부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선 새롭게 구성한 '범정부 사이버안보TF'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정은 내일(19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협의를 열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야당은 '공룡'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마련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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